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준안 상정에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10+2 재재협상안’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FTA 추가협상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긴 정부 통상외교의 미숙함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당의 완강한 발목잡기식 태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 항목 중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도 있다.

협상은 상대가 있기에 서로 이익을 주고 또 받고 하는 것이다. 지난해 추가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했지만 축산물과 의약, 비자 등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실익을 챙겼다. 우리가 양보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정작 현대·기아차 등 업계는 “재협상 결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판매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익 균형이 깨졌다며 무조건 ‘굴욕협상’으로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과 FTA를 맺지 말자는 속내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좀 더 전향적이고 현실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손 대표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고 했다.”며 “미국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과연 방향이 잘못됐나. 손 대표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한·미 ‘FTA 국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재재협상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해 FTA가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일본, 중국 등 ‘FTA 경쟁국’들에만 좋은 일을 시켜 주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국익을 방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그제 국익을 고려해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미국 의회는 내부 이견을 해소하고 곧 한·미 FTA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대승적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도 미국처럼 국익 앞에서는 정파와 정략을 떠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