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전방위 대처 서둘러라

[사설] 미국발 경제쇼크 전방위 대처 서둘러라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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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제쇼크로 국제금융시장이 연일 공포 분위기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구촌의 주가는 폭락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한때 1700선마저 붕괴됐다 간신히 1800선을 유지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1만 1000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유럽도 폭락대열에서 비켜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의 ‘설마하는’ 방심에서 초래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 물려 큰 손실을 입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사태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10여년에 걸쳐 쌓인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가장 큰 주범이다.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라고 보고 행정부와 의회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문제는 위기의 본질이 만성적인 데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의심을 받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라고 했지만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3차 양적완화 등 어떤 대책이 나와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내의 이견 노출,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의 국제공조 실패 등도 시장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그나마 양호한 건 다행이다. 2008년 위기와 비교해 볼 때 국가채무를 제외한 외환보유액, 총외채,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은 비교적 탄탄하다. 다만 정부가 국민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고 상황 인식 자체를 낙관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의 방심을 교훈삼아 차분하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외국인의 달러 유출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부채를 갚을 달러가 부족하면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수출기업의 타격은 물론 개인들의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소비위축-생산감소 등의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후폭풍 등도 유념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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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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