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쇄신 대책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사설] 감사원 쇄신 대책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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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감사원은 앞으로 최근 3년 동안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경력자는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임명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자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연루 비리로 구속되는 등 심각한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감사원이 뒤늦게나마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부 전산망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장만 확인할 수 있는 제보 코너를 설치해 원장이 직접 비리나 압력, 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핫라인’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의 운영은 비리정보 수집 등 일상적인 감사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쇄신책을 내놓아도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사휴의다. 지난 5월 양건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밝힌 지 불과 열흘 만에 은 전 위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졌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쇄신안은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무게를 뒀다. 국방·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경험과 이론을 갖춘 민·관 전문인력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이 중 유능한 인력은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보직 위주의 인사 관행에 머물러 온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조처다. 은 전 위원의 구속에서 보듯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해도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감사원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 그것은 시대 정신이다. 감사원은 권력형 부패에 대한 감사 회피와 표적감사 등 여전히 ‘정치권력의 시녀’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 유지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실추할 대로 실추한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위복을 위한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1-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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