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를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열린 일반계 고교(후기고) 배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앞서 그제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없애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2곳을 선택하도록 한 뒤 전체 정원의 20%를 뽑는다.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 학군에서 2곳을 선택하게 한 뒤 정원의 40%를 선발한다. 3단계에서는 학생의 거주지 및 인근 학군의 학교로 정원의 40%를 강제 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고교선택제 대신 선택을 통해 배정되는 비율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고교선택권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이미 방향은 사실상 폐지 쪽으로 정해졌다. 고교선택제는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10학년도에 도입됐지만 3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뒤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이 더 이뤄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등 긍정적인 게 많았다. 비강남권에 사는 학생이 강남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교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고교선택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 왔다. 교사들이야 경쟁하는 게 피곤하니 당연히 반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교사보다 중요한 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다. 무너진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교선택제는 필요하다. 학교 간 학력 차이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할 일이지 덮거나 피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교선택제를 유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