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응과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다. 전국 대학 총장들의 공식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국가가 대학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교협은 성명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는 대학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된 것은 그만큼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교협은 비싼 등록금에 대한 반성은 거의 없고,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나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없고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없다. 등록금 문제를 야기한 대학들은 팔장을 끼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교협은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것도 성명에 담았지만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 주로 정부에 요구하는 데 급급했다.

올 한해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는 443만원, 사립대는 768만원이다. 사립대 의학계열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 10년간(2001~2010년) 국립대 등록금은 83%, 사립대 등록금은 57%나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31%)을 훨씬 넘어선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따른 폐단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대학들이 무차별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다 보니 중산층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등이 휠 정도가 됐다.

최근 수원대가 지난 1년간 모인 적립금 320억원 중 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기금을 뺀 250억원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았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다. 일부 사립대들은 적립금이 수천억원이나 되지만 등록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등록금 때문에 교수와 직원들만 살판 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교협은 ‘양심’이 있다면 반값 등록금을 외면하지 말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조치보다 등록금을 낮추려는 대학의 노력과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