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개발 국가경제 차원서 해법 찾으라

[사설] 용산개발 국가경제 차원서 해법 찾으라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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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금 마련을 둘러싸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삼성물산 간 갈등으로 수개월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 사업의 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건설투자자의 대표 주관사다. 코레일은 그제 “삼성이 23일까지 자금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최후 통첩성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코레일의 주장이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이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은 다행이나, 각자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다.

민자(民資)로 추진 중인 용산개발 사업은 서울 한강로의 철도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7만㎡에 업무·주거·상업·문화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가 31조원이나 들어가고 3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단군 이래 최대로 불릴 만큼 초대형 사업이다. 문제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지난 3월에 미납한 땅값 7010억원과 추가 사업비를 포함한 총 1조원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건설투자자들이 용산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해 9조~10조원의 건설물량을 수주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회사인 삼성물산이 보증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시행사들이 만든 회사(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사 지분이 6.4%인데 코레일은 25%여서 코레일에 사업의 실권이 있으며 책임도 크다고 얘기한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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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부동산 침체와 자금난으로 사업주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안타깝다. 더구나 이 사업은 민자이긴 하나 서울시와 나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미 4년 동안 진척시킨 사업을 이제 와서 의견 조율 실패로 진행 속도가 지체되거나 사업주체를 다시 선정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당초 계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주체 간 유연한 협력이 필요하다. SH공사를 통해 이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가경제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민자사업이어서 적극 개입은 어렵겠지만 중재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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