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따라가는 비자로는 中관광객 못잡는다

[사설] 일본 따라가는 비자로는 中관광객 못잡는다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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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여행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자 제도를 전면 손질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중국의 중산층으로 넓히고, 하나의 비자로 두 번 입국할 수 있는 더블 비자도 시행한다. 중국의 500대 기업 임·직원과, 초·중·고교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수 대학 졸업자 등도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런 노력은 일정 정도 평가받을 만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중산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23%인 3억여명에 이르며, 2020년에는 7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도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05년 58만 5569명, 2006년 78만 239명, 2007년 92만 250명, 2008년 101만 5699명, 2009년 121만 2305명이었다. 이번 조치로 2012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3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하지만 비자 완화 조치가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투면서 뒷북 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을 따라가는 대증요법적 정책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지 못함을 지적해 둔다.

일본은 장기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였다. 단체에만 발급하던 관광비자를 지난해 7월부터 부유층에 한해 개인용 발급으로 확대했다. 효과도 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배나 폭증했다. 일본은 이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한국과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기준 각각 130만여명, 100만여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인 유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단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관광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숙박시설을 다양하게 정비하고, 특화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비싼 물가도 잡아야 한다. 중국 진출 기업과 공관, 교민 등의 협력도 긴요하다.
2010-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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