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빚이 올해 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달 초 정부와 연례협의를 했던 피치는 최근 3년(2007~2009년) 동안 공기업 부채가 138조원에서 213조원으로 급증한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오늘부터 사흘간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예년과 달리 공기업 부채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란다. 공기업 부채가 이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2년부터 국회의 감시를 받는다. 정부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 부채를 철저하게 통제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기업 스스로 방만경영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2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의 차입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 만에 28조 3951억원에서 50조 1912억원으로 76%나 급증한 것은 빚에 의존한 경영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금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부채 증가가 수익 창출을 너무 앞지르는 게 항상 문제다.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공기업들은 빚을 내면 정부가 언젠가 갚아줄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별개의 문제라고 해서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공기업에 떠넘겨선 안 될 것이다. 공기업의 증자나 차입, 요금인상 등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부채 증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관례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풀 수 없다.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 공기업의 부채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공기업 부채가 국가 채무와 연관성이 깊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부채 감소 방안을 치밀하게 짜서 국가신용에 미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