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사설] 여권 쇄신 오바마 설득 방식서 배워라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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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개혁 행보가 부럽다. 100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 월가의 저항을 물리치고 금융개혁도 했다. 최근 이민개혁안과 교원평가를 통한 교육개혁에도 나섰다. 미국은 쉼없이 ‘개혁 프로그램’을 전진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내세울 개혁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도 그나마 야권 등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정치 환경 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4대강 문제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등으로 사회가 떠들썩해도 여권은 속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여권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의 정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권은 첫째,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시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반대파 의원을 설득하고자 전용기를 이용하고 외국 순방도 연기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의원이 100여명에 이른다니 대단하다. 이쯤 되면 친이, 친박 타령이나 하는 한나라당이 부끄러워진다. 여당 내에서조차 소통이 없는 현실에서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어제 청와대 개편에서 시민사회 및 대국민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실이 신설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해서일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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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적인 ‘개혁팀’ 의 가동이 필요하다.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영포회’ ‘선진국민연대’와 같은 비선조직이 아닌 공조직을 움직여야 사단이 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액설로드 선임보좌관과 같은 정치적 이상과 실행력을 함께 갖춘 이들을 뛰게 했다. 보고받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저방 뛰어다니며 소통하는 실용적이자 개혁적인 팀들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는 필요하다. 셋째, 국회는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낸시 펠로 민주당 하원의장 등을 의료개혁 주역으로 뛰게 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에 가서 노상 점심 식사를 한 것도 의료 개혁을 위해서다. 어려운 국정 과제일수록 소통과 설득이라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0-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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