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사설] 시작부터 불협화음 지방권력 공생 길 찾아라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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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첫날부터 권력 간 충돌로 불협화음을 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소속이 다른 여야 단체장과 의회가 충돌하고, 전·현직 단체장 세력 간에 인사 마찰을 빚고 있다. 4대강 등 정책을 둘러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갈등도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등 마찰음이 들렸다. 지방권력들은 오만이나 독주는 민심이 용서하지 않는 점을 명심, 시급히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시장이 단행한 사무처장 인사를 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딪치고 있다. 시장과 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로 짜여진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이번 5기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인사뿐 아니라 각종 정책 사업을 놓고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정반대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염려된다.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이제 16년째다. 민선 5기 지방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출범 초의 크고 작은 충돌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서로 양보하고 돕는 길이다. 최악의 길은 여야가 서로 싸우며 상처를 내는 것임을 스스로도 알 것이다. 이 경우 초래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취임 전까지 당선자들은 일제히 화합을 외쳤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열음이 크다. 이제라도 민심의 무서움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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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혼선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것도 경계한다. 지방권력 교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부풀려 혼란을 부채질하면 안 된다. 인사, 정책,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일시적인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화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소망스럽다. 실제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서울교육청의 경우 우려했던 혼선은 없다고 직원들이 전한다.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의 노선이나 리더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공무원들은 이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나치게 몰아가면 안 된다. 전문성을 살려주고, 서로를 인정할 때 지방자치는 뿌리내리게 된다.

201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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