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단체장들의 서울 나들이가 잦아졌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계획을 짜는 시기여서 중앙부처의 관계자들을 만나 국비(國費)를 조금이라도 더 따내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이 당적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 개인의 당적이나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공정하게 따진 뒤 국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낙후지역을 배려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늘 논란이 되었다. 한 해에 1조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은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로 정권 실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야당 출신이거나 중앙에 인맥이 약한 단체장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당근 삼아 지자체를 길들이는 악습을 이젠 털어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지자체들은 수입 테두리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지자체들이 호화청사나 짓고 과도한 축제를 벌이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일부 기초단체들이 수백억~수천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지었다가 재정이 거덜나자 빚을 내서 공무원 월급을 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4년전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관광산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최근 미국 LA 인근의 메이우드시는 재정파탄으로 행정담당관, 검사, 선출직 공무원만 빼고 나머지 공무원 전원을 해고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 지자체들도 흥청망청하다가는 머잖아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단체장의 치적용 사업은 물론이고 호화·낭비성 지역행사를 철저히 가려내서 규제해야 한다. 지자체 감사와 경영평가 등을 엄정하게 시행해서 예산낭비 지자체엔 반드시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기 바란다. 국민이 언제까지나 지자체의 혈세낭비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