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김정일에 비빌 언덕 주지 말라

[사설] 中, 김정일에 비빌 언덕 주지 말라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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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2006년 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집권 후 다섯번째 방중이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타진하면서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국 측 지원을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의 북한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중에 국제적인 시선이 더 쏠린다. 한·미·일의 북한 압박 구도에 맞서 북·중 연대 강화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당연히 이번 북·중 대화는 여러 모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세워 한·중 협력의지를 비쳤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한다.”는 요지로 말했다. 후 주석 발언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지도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사태의 심각성을 김 위원장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일탈 행위는 중국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0년대 중반을 포함,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식량이나 석유 보급기지 역할을 해 주었다.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가 발동 중인데도 중국은 북한을 지원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이 우리 측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경책을 취한 것도 중국이라는 언덕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천안함 북한 연루설을 반신반의하는 중국에 무관계설을 강변할 것 같다. 3남 김정은이 동행했다면 권력승계를 지지받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양강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과제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 천안함 침몰 북한 연계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대북 제재 공조라는 국제협력에 적극 응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걸맞은 자세다.

중국 지도자들은 김 위원장의 오판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품위와 격조를 지켜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활용만 하려 해선 중국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오판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익에도 득이 될 게 없음을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비빌 언덕을 주면 안 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지켜보고 있다.
2010-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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