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세종시 수정안의 향방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어제 6월 국회 처리를 다짐했고, 정운찬 국무총리도 새 원내대표로 내정된 김무성 의원의 역할에 이례적인 기대를 표시했다. 여당은 7개월 넘게 질질 끌어온 이 문제를 이제 생산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교육과학 중심 기업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고 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원안의 표류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로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최소한의 기초공사만 벌이는 시늉만 하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일 수 있다. 어차피 원안대로라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9부2처2청의 실질적 이전은 차기 정권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이 국민과 충청도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해서야 되겠는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지도자의 선택 중 최악으로 “위기 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결정”을 꼽았다. 오늘 추대될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모두가 새겨야 할 명언이다.
물론 세종시 절충안까지 냈던 김 원내대표의 의욕이나 친박 좌장 이력만으로 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친이·친박 간 이견과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까닭에 양측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국가경제의 행·재정적 효율성이냐, 국토의 균형개발이냐 간의 선택 문제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안 고수가 지역균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가는 별개로 치더라도 말이다.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면 친이·친박을 떠나 세종시를 선악 개념의 도그마에 가두지 말고 민주적으로 절충하기 바란다.
교육과학 중심 기업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고 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원안의 표류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로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최소한의 기초공사만 벌이는 시늉만 하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일 수 있다. 어차피 원안대로라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9부2처2청의 실질적 이전은 차기 정권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이 국민과 충청도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해서야 되겠는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지도자의 선택 중 최악으로 “위기 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결정”을 꼽았다. 오늘 추대될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모두가 새겨야 할 명언이다.
물론 세종시 절충안까지 냈던 김 원내대표의 의욕이나 친박 좌장 이력만으로 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친이·친박 간 이견과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까닭에 양측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국가경제의 행·재정적 효율성이냐, 국토의 균형개발이냐 간의 선택 문제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안 고수가 지역균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가는 별개로 치더라도 말이다.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면 친이·친박을 떠나 세종시를 선악 개념의 도그마에 가두지 말고 민주적으로 절충하기 바란다.
2010-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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