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정상회의 북핵 저지 국제 공감대 넓혀야

[사설] 핵정상회의 북핵 저지 국제 공감대 넓혀야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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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50개 국가·국제기관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군축과 핵 테러, 핵 확산금지조약( NPT) 제재 강화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려고 어제 출국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 폐기에 놓칠 수 없는 호기를 맞았다. 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이란과 함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돼 있는 터여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 아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에서 구상을 밝힌 핵안보정상회의가 1년 만에 성사됐고, 지난 8일에는 미·러 간에 핵 감축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을 거부하고 핵장난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공식 거론되지는 않지만 우리로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무대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이미 이란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논의에 들어갔고, 다음달 NPT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 의지를 북한 스스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북한이 NPT 복귀를 계속 거부하다가는 이란 꼴을 당하거나 더 험한 꼴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사흘 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라고 했고, 북한은 “핵무기를 더 늘리고”라고 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 발언인지를 북한이 알게 해줘야 한다.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받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속셈이지만,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침만은 확고하다. 어설픈 핵장난으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핵국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도록 외교 역량을 집중하길 당부한다.
2010-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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