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교육감 선거 보이지 않는 손 걷어야

[사설] 여야 교육감 선거 보이지 않는 손 걷어야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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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로 변질될 조짐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6·2 지방선거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여야 정치권과 무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위기다. 여야가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종전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여준 행태를 이번에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판은 정치권의 이해 관계와 맞물리면서 교육정책이 아닌 이념 대결의 장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자치가 훼손당할 위기에 또다시 놓였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정당은 관여하지 못한다. 막강한 권한의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소신껏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 게 법 취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후보 내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권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난립 후보들을 교통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아예 진보단체들이 대리인 격으로 나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중앙선관위가 칼날을 더 세워야 할 때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색 입히기는 악어와 악어새의 형국이다. 지난번 선거를 통해 서울에선 보수성향, 경기도에선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교육정책을 놓고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번번이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이번만큼은 제2의 김상곤을 막으려고 내심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이 워낙 난립해 있고, 이들이 순순히 응할 기색이 아니어서 부작용만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반대로 야당들은 김상곤 교육감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자 진보 후보 단일화에 더 집착한다. 후보들로서는 정당들이 보유한 선거 노하우와 광범위한 조직을 뿌리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당과 후보들은 공생관계를 뿌리치지 못하고 있지만 온당치 않다.

교육감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면 광역단체장 지지율에 크게는 5%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이 개입 유혹을 버리기 더 어려운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권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감 선거에서 한 발짝 떨어져야 한다. 정치권이 과욕을 보일수록 이념적 대결이 심화되고, 교육 현장의 혼선은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대표 선수들만으로 치러져야 한다.
2010-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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