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외길 갈등 접고 백년대계 토론부터

[사설] 세종시 외길 갈등 접고 백년대계 토론부터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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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국에 완충지대가 보이지 않는다. 주장과 공세만 난무한다. 토론과 대화는 온데간데없다. 한나라당에선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정운찬 총리의 ‘나라 거덜’ 발언에 발끈해 거친 비난전이다. 이성을 토대로 한 논리 경쟁은 사라지고 감정을 밑바닥에 깐 극한 용어들이 오간다. 한나라당 내분은 어제 정 대표가 수정안으로 당론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벼랑끝 싸움 양상이다. 세종시 정국을 풀려면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세종시 위기는 가치 충돌에서 촉발됐다. 그리고 그 충돌은 서로가 딴 길만 고수하면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외면하고 있다. 수정론자는 국정 비효율을 가져오는 행정부처 이전에 절대 불가다. 원안론자는 신뢰가 무너지는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양측은 백년대계를 놓고 해석이 다르다. 수정론자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 충족과 행정 효율을 우선 가치로 삼는다. 신뢰 훼손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철하려는 국정 목표다. 원안론자는 세종시를 균형발전론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행정 비효율을 떠안더라도 신뢰와 함께 지키려는 덕목이다. 진정한 백년대계가 뭔지를 놓고 이렇듯 생각이 다른데도 양측은 마주 앉아 옳고 그름조차 따지지 못하고 있다. 서로가 딴 자리에서, 혹은 제3의 찬반론자들을 통해 간접 화법으로 옥신각신 티격태격할 뿐이다. 모든 논쟁거리를 한자리에 풀어놓고 치열한 맞짱 토론부터 가져야 하는 이유다. 백년대계의 정의 문제는 물론 자족기능, 행정효율,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교육과학벨트, 역차별 논란 등 어떤 주제를 토론에 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 대표는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당론을 확고히 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친이 측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의심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친박 측도 대화와 토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대화와 토론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신공격적인 발언이나 분당·탈당 등 극한 용어 금지에도 당내 공감대를 빨리 이루어야 한다.

2010-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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