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창업활동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젊은이에게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연말 창업에 1조 4000억원을 지원해 ‘제2의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놨다. 창업지원 예산은 2008년 8000억원에서 2009년 1조 3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된 사전 평가와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고용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묻지마 식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 초기 창업자는 최소 3~4년간 관리해야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데도 중기청은 지원 이듬해 한 차례 매출액 등을 점검하고 끝이다. 체계적인 통계조사나 자료 분석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금 지원을 받고도 오래지 않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 창업 뒤 5년 이상을 버티는 소상공업체 비율은 2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무분별한 창업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묻지마 창업을 통해 일시적인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지속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선별해 장기적인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삼는 게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선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정부 부처에 만들고, 전문가를 배치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을 강화해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정부가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대학취업지원실을 창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창업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교육, 지원, 관리의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