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 적응 및 국제협력에 대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고 한다. 본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기본로드맵은 더 중요하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어떻게 37%를 감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 감축량 3억 1500만t 중 25.7%에 해당하는 2억 1900만t을 발전, 산업, 건물 등 국내 9개 부문에서 감축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11.3%에 해당하는 9600만t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근거를 둔 국제시장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서 감축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기본 계획과 기본 로드맵은 우리가 기존에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까. 2018년부터 5년 주기의 유엔 차원의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점검과 검토를 할 것이다. 우리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감안하면, 2018년 말 첫 검토회의 전 보완된 자발적 기여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기본 로드맵은 국내적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25.7% 감축에 대해서만 구체화된 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직 국제시장 메커니즘의 룰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할지를 보여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나머지 11.3%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져들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당장은 국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5.7% 이상을 국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내적으로 25.7%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내 차원의 계획일 뿐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술과 시장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한계가 있으면, 화석연료 수입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슈퍼그리드를 통한 전력망 확충을 해야 한다. 저탄소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기술의 적극 상용화도 중요하다.
또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직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인지 단계별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유엔 차원에서는 2018년 정도까지 보다 구체적인 룰을 만들고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시장 연계는 중요하나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정치적으로도 탄소시장 연계는 실례가 아직 많지는 않다. 배출권 공급을 할 수 있는 개도국들 대부분은 아직 자국의 탄소시장이 없다. 따라서 당장은 국제시장메 커니즘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파리 기후변화협약하의 시장메커니즘 룰을 구체화하는 데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본 계획과 기본 로드맵에 기초한 자발적 기여 방안 보완작업은 최순실 탄핵 정국하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2016-1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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