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을 위한 생산은 낭비
시장 무시한 실적 중시 때문
고용개선 경제지표는 함께
경제여건 나아지면 고용 개선
복지차원 고용개선 의미 없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토법고로’는 생산 할당과 목표에 집착하는 경제운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유명하다. 실제로 ‘산업의 쌀’로 지칭되는 철강의 생산량은 국가 내에서 그 정도의 철강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경제가 발전해 있다는 의미여서 산업화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는 지표가 되려면 상품성이 확보된 철강이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처가 존재할 정도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에서는 ‘토법고로’라는 이름으로 철강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생산을 위한 생산’ 형태로 제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철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대표하는 산출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부에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하던 당시 체제는 사정을 악화시켰다. 그 결과 강철로 좋은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기구의 철을 녹여 농민들은 거의 쓸모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지는 철을 생산해서라도 할당량을 달성하고 처벌을 피하려 했다. 물론 실적 조작과 허위 보고도 판을 쳤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력과 자원을 특정 분야로 동원하는 체제 내에서 제대로 된 농업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정책과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빚어졌고, 끝내 중국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대약진운동 직후 중국의 경제 상황은 처참하게 나빠지며, 당시 굶어 죽은 아사자 수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넘어섰다고 평가된다. 또한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덮는 과정에서 이어진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에 엄청난 분열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은 가격이 작동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부터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공급된 제품은 이를 경제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수요자에게 우선 전달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려고 사용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가치가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에서 창출된다는 것이다. 바로 시장 원리이자 법칙이다.
그러나 ‘토법고로’에서 만들어진 철은 그러한 원칙에 반하는 결과였다. 효율적이지 않은 생산자들에게도 특정한 공급이 강요되고 수요자가 그 철을 원하는지와 상관없이 철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 제품이 창출하는 경제적인 가치는 그 제품을 위해 사용된 비용보다 작았다. 결국 생산했지만 낭비였고 그러한 생산이 이루어진 만큼 경제 내에서 오히려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결국 ‘토법고로’의 비극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산당 상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적 실적을 무리하게 달성하려는 데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용지표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이 작동하며 그 안에서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고용지표가 개선돼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 통계적으로 고용지표만 개선됐다면,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복지 지원으로 재원을 나누어 준 재정사업 때문에 수혜자가 증가한 결과를 고용 개선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성과를 보고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면 실제 큰 의미는 없다. 이것을 성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투입에 의한 고용지표 개선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재원을 낭비하고 경제의 실질적인 원활한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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