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위력을 보이고, 심지어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세계 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규모로 경기 부양 패키지를 제공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사용하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정책 카드로 제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채권시장 안정 펀드나 증시안정기금 등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무너지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각종 지원도 가동되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어느 정도 감염 확산이 통제되거나 면역을 통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버티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젠가 전염병 자체는 지나가겠지만, 그 후에 경제적 불황이 계속될 경우 후폭풍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10여년에 걸쳐 경제가 하강한 대공황 이후 전 세계에 폐쇄적 국수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팽배해지며 제2차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던 어두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공황 이후 타국가?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며 국수주의 출현에 따른 경제적 고립과 국제무역 체계의 약화가 나타났다. 근대 경제학의 출발을 제시한 애덤 스미스가 1776년 저술한 ‘국부론’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비교우위에 근거한 분업은 근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고, 많은 경제학 연구들은 대공황 이후 여러 국가를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중요 원인으로 주식시장 붕괴보다 국제무역 약화를 지목한다.
결국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글로벌 분업 체제하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생산성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의 여부다. 19세기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urkheim)이 노동 분화를 통해 형성되는 상호의존성이 사회적 연대를 만든다고 지적한 개념은 글로벌 분업 체제와 국제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경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대공황 시기에 좌우 이념을 막론하고 등장했던 대중영합주의는 경제도 파탄 냈다. 대중영합주의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경로는 통상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개인의 재산권을 훼손하거나 가격 메커니즘에 개입하는 정책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재산권을 훼손하거나 가격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환경에서는 개인, 기업이 생산성을 높일 이유가 없다. 파시즘이든 나치즘이든지 대중 영합으로 자원을 동원해 인기를 얻는 방법은 잠깐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타인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축적된 재정을 소진하는 방식에 불과하고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경제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대중이 일견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더욱이 경제정책은 먹고사는 문제, 가족의 생존과 생계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 생태계에 많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여서 단기적 측면만 고려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의 입장만 대변하면 부작용과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의 열매를 기대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으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껏 인류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했던 메커니즘이다. 전염병 이후에 찾아올 불황의 그림자를 극복해야 하는 동시대에도 그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20-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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