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미래에 인류는 키도 크고 머리도 좋은 유전자를 가진 인종과 그 반대인 작고 지능이 떨어지는 인종으로 나뉠 것이라는 연구를 본 적이 있다. 우성은 우성끼리 결합하고 열성은 열성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가타가(Gattaca, 1998)’라는 미국 영화는 타고난 유전자로 계급이 갈라지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계급화는 근대에 자유 평등사상이 태동하기 전까지 절대왕정의 시대에 어디에나 존재했다. 평민과 노예를 억압하며 부를 독차지한 귀족에 대한 반발은 민중의 봉기를 불렀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탄생시켰다. 계급화를 부정하는 평등은 사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에서 다 같이 핵심적인 요소다. 다만 자유주의의 평등은 기회적 평등이요, 사회주의의 평등은 결과적 평등임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것은 경쟁의 원리를 무시하고 완전한 평등에 집착했기 때문임을 부정할 사람도 없다.

시대에 따라 평등의 가치는 훼손되고 변화했다. 극단적인 우파 학자들은 불평등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경쟁을 강조하는 뜻이겠지만 발전을 위해 평등을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심하다. 불평등의 용인은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이라 해도 근대 이전의 신분적 불평등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발전은 하위 계층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옆에 있는 구멍가게가 그런 경우다. 비교도 되지 않는 자본력을 가진 대형마트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구멍가게에는 없다. 수십개 구멍가게의 매출을 흡수해 대형마트는 더 큰 매출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희생은 크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재벌의 존재 가치는 엄연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해서 중소기업이 커 나갈 토양을 만들어주자는 게 극단적인 우파가 반대하는 경제민주화다. 불평등을 좇으면서도 양극화와 불평등은 평등주의가 야기한 악(惡)이라는 주장은 모순되고 억지스럽다.

불평등은 기업 구성원들과 기업과 고객 관계에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036만원으로 10대 그룹 대기업 임원과 비교하면 2.9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1692만원으로 임원의 1.62%다. 이것이 개인의 능력과 경쟁에 의한 결과라면 극우파가 원하는 경쟁 또는 불평등 지수는 이미 세계 최고인 셈이다. 자손 대대로 먹고살 수 있는 은행장의 수십억원대 연봉이 피땀 흘려 벌어 낸 서민의 이자라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권력을 움켜쥔 갑이 을을 지배하는 ‘갑을 관계’의 세태는 더 들먹일 것도 없다.

기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장치들은 망가진 상태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이미 깨졌다. 서울과 지방, 학교 간 격차는 심각하다. 영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입시는 비평준화와 다를 바 없다. 평준화 초기에 수십명씩 명문대에 진학시키다가 지금은 단 1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고교는 허다하다. 자사고를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은 급진적이지만 수십년간 누적돼 온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뜻으로 본다면 이해할 만하다. 국가고시 제도의 변경은 이유가 있겠지만 평등에 있어서는 기회 박탈이라는 독약과도 같다.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은 평등주의가 야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정책이 잘못 운용된 탓이다.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힘과 정치적 권모술수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겨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의지와 리더십이다. 평등 정책에 대한 저항에 밀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평등은 버릴 수 없는 자유주의의 가치다. 남을 딛고 내가 잘되고 보자는 이기주의가 경쟁이라는 가면을 쓰고 발호한다면 인류의 어두운 미래는 더 빨리 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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