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다. 지루한 사회적 갈등 끝에 국정화가 결정됐지만 누구도 ‘생존’을 말하지 못한다. 편찬을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의 계획은 이랬다. 오는 28일 인터넷으로 웹 전시본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하고 3월 새학기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웃거린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먼저 치명상을 안긴 정책일 수도 있다. 국정화를 밀어붙일 동력은 이미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그제 국회에 새로운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이 추천에 합의한 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사실 국정 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에 지명하는 순간 ‘없었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 후보자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표적 인사로 누구보다 소신을 적극 개진해 왔다. 최근에도 일간 신문에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칼럼을 썼다. 총리에 지명되고 나서는 한 걸음 나아가 “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합당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국정 교과서는 ‘더 높은 산’을 만날 수밖에 없다.

‘최순실 정국’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박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2선 퇴진’조차 시간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 3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을 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부한 것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불확실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까지 혹 있을지도 모르는 변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미련을 갖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이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은 접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과거부터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거센 반발을 부른 것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획일성을 강요하는 데 따른 정신적 빈곤의 가속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할 것도 없이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 없이는 개인과 국가 모두 최소한의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게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보수나 보수 중도의 관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쓸 수밖에 없고, 이런 나라의 미래는 보나 마나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한 이유 또한 분명하다. ‘소위 ‘좌편향’ 교과서에는 분명히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보적 흐름이 있다. … 결과적으로 총 8종의 교과서 중 적어도 5종이 ‘좌편향’, 그 채택률은 90%에 가깝다. 보수 성향의 교과서는 단 1종, 채택률은 0%다. 지금의 검인정 체제로는 ‘좌편향’ 일변도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하다.’ 김 총리 지명자가 명쾌하게 설명한 칼럼의 일부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편찬한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는 결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의 콘텐츠는 그동안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체제에서 부족했던 보수 또는 중도보수적 시각의 다양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포기를 권고했다고 해서 이 교과서의 콘텐츠마저 폐기하라는 뜻일 수 없다.

이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든 검인정 교과서 시장에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부는 이 교과서 콘텐츠를 완벽할 만큼 정교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념 논란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조차 엉터리로 기술해 외면받은 교학사 ‘보수 교과서’의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진보 진영도 과거처럼 새로운 교과서의 학교 현장 진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며 외쳤던 ‘다양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