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수석논설위원
2009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꺼내 들었을 때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노 대통령을 만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라고 충고했다. 박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나오는 대목들이다. 맞는 말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 관계’로 특정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확정했다.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과 공모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공소장에 기록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뗄 수 없는 한패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덕분에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에 맞닥뜨렸다. 참담 그 자체다.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백만 촛불 민심이 검찰 발표를 보며 느끼는 것은 승리감이 아니다. 외려 자괴감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한 지도자를 둔 국민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거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모습을 또다시 볼 수 없는 국민으로서의 비참함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농단이 불거지자 “확인되지 않은 폭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로 둘러댔다. 청와대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유언비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전형적인 거짓말의 대가는 최순실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이 아홉 차례나 적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역공이 거세다. 궤도를 벗어났다.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 “주장”, “인격살인”이라며 깡그리 무시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질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정권의 사유물로 쥐락펴락했던 검찰의 표변(豹變)을 향한 악다구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내내 정치검찰이길 원했을 게다. 최순실 파문의 전초전인 이른바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을 대충 덮고, 최순실 고발건을 형사8부에 배당해 뭉개던 그 검찰이길 바랐을 게다. 그러나 검찰이 돌아섰다. 들불처럼 번지는 촛불 민심을 봤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사그러드는 권력을 봤기 때문이다. 권불오년(權不五年)의 끝을 직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찍이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 최순실의 농단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배분한 것과 다름없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했던 검찰 조사도 거부했다. 특검에는 중립적인이라는 조건을 달아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특검이 구성되는데 특검 수사만 받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회 추천 국무총리 요청도 뒤집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매듭을 내세우고 있다. “차라리 탄핵하라”는 얘기다. 과연 국정 중단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결단일까.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젠 떨리는 목소리마저 없다.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꺼지지 않고 있다. 촛불에 담은 메시지는 하나다.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이 깨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에게, 작금의 정국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았다. 절망이 단련된다 하더라도 희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자서전에 썼듯 “훗날 깨끗한 정치를 통해 반드시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각오를 돌아봤으면 싶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hkpark@seoul.co.kr
2016-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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