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출산율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2000만명 이상 줄어들어 3000만명을 지키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발생한 인구 급감을 능가한다는 지난 2일 뉴욕타임스 칼럼의 지적이 와닿는 수치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연간 51조 7000억원으로 출생아(24만 9000여명) 1명당 약 2억 1000만원이 지출됐다. 그렇지만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보다 한참 낮은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을 벗어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인구보너스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률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이며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해 부양률이 늘어나며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실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생산가능인구비율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합친 것으로 1970~2000년대 7.5%에 달했다. 그렇지만 2000~2020년에는 1인당 GDP 증가율이 3.1%로 뚝 떨어졌다.
이렇듯 인구절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출산율 하락은 높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주거비 부담,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학원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구절벽은 노동력 부족과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 재정 악화 등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파괴적인 후폭풍을 초래한다.
따라서 인구절벽에 따른 ‘한국의 소멸’이라는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를 최대한 지연하고 대책을 세울 정부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육아에 방해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최근 HD현대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주목한다. 조선산업의 특성을 감안해도 여성 채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자녀돌봄휴직제도 신설 등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업이 나선 형태라 눈길을 끈다. 이런 기업에 금리 인하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육아휴직 제도를 좀더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 발생 시 정부가 대체인력 매칭도 지원해야 한다. 청년층을 ‘이대남’ ‘이대녀’ 등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치기만 하는 정치권도 고용, 주거, 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희망이 있다.
2023-12-29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