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내세워 예산 확장을 원한다. 국회의 예산 심사 불과 1주일여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만 2조 7000억원이 넘는다. 정치적으로 기본 ‘판’을 잘 골랐다. ‘돈 쓴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는 게 선거판의 오랜 격언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묘수를 꺼냈다.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으로 예산 지출 없이 ‘판’을 흔들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셈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대계와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놓았다. 탄핵 정국 앞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야당의 탄핵 표결을 늦추며 총선 앞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한국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하던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데 저항하지 않았다.
곧 민주당도 총선용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경기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통과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부각하며 연내 통과에 동의했다. 향후 지역 선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순식간에 정치 ‘판’이 뒤집히는 여야의 장군멍군은 학창 시절 ‘판치기’(동전을 올려놓고 책상을 쳐서 뒤집힌 동전을 가져가는 도박성 게임) 같다. 세간의 흥미를 끌었고 유권자들은 마음을 졸였으니 흥행에는 성공한 듯하다.
하지만 메가시티와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진짜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 김포만 서울에 편입되는 게 아니다. 여당은 구리, 하남, 고양 등 서울 인근 대부분을 편입할 수 있다고 하더니, 부산과 광주까지 ‘3축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았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역시 노후단지 후보만 전국 51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여야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표심을 얻으려는 듯, 원하는 곳은 다 해주겠다는 태도다.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 실질 이익은 제자리이며 물가만 치솟는다. 서울 강남의 희귀성만 더 두드러질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돈다.
집값 안정은 시대의 화두다. 집값 상승이라는 ‘희망고문’에 대해 최근 만난 국회의 한 중진 의원은 “나쁜 정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개발 정책이 결국 먹힌다’고 한다. 유권자는 국가 대계보다 내 이익을 위해 투표하며, 집값 상승만 한 ‘사탕’은 없다는 것이다.
총선 앞 곳곳에서 개발 민원이 쏟아지고 김포시민 10명 중 7명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시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질문을 바꾼 다른 여론조사에선 70%가 메가 서울 구상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의 양심은 통상 침묵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심성 정책의 책임을 유권자의 뜻으로 돌리고, 일부 유권자는 대다수가 이익을 위해 표를 던지니 나만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집단 착각이다. 내가 먼저 벗어나면 된다. 이번 총선에선 나쁜 정치를 외면하는 ‘소신 표심’이 쌓이기를 바란다.
2023-11-21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