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최대 업적 중 하나는 정보통신부를 없애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가 한 말이다.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디지털 이동통신 도입 등을 한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1994년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보화시대를 열기 위해 전화와 우편업무를 하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했다.

이 전직 장관은 “정통부가 이동통신사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놓은 덕분에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기업이 등장하고 QR코드 도입 등 정보통신기술이 뒷받침돼 K방역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14년간 정통부가 독립성을 유지한 덕분에 정보기술 강국이 됐고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요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이 거론되는 등 차기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정부 개편을 보면 각 부처를 ‘붙였다, 떼었다’ 했지만 정통부처럼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으로 손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통부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 분야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며 결국 간판을 내려야 했다. 이때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 우리나라가 콘텐츠, 플랫폼 시장 등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지만 지금은 ‘칼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나눠 주던 조직이 체급이 올라가 정책 기획까지 떠맡았지만 역량이 따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세 정치인 출신들이 연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다른 부처에 ‘갑질’을 하는 바람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정부가 아무리 선의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이처럼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다.

조직개편 와중에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되풀이되는 것도 문제다. 많은 부처가 대선 1년 전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해 외부 용역을 주는 등 서바이벌 게임에 대비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대선 캠프에 줄을 대는 것도 다반사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결국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부작용만 낳는다면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할 때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 아니라면 가급적 조직에 손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보다는 정부 조직이 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왜 성과를 내지 못하나를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화에 맞춰 행정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며 “유연하게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인사와 조직 문화다. 관가에서는 4급 공무원 인사까지 청와대가 틀어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관은 허수아비로 전락한다. 인사에 목을 매는 공무원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일한다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면 조직개편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하도록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려면 ‘청와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는 과도한 인사권한부터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