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공동체 의식이 민족·종교 같은 타협하기 어려운 가치와 결합해 폭력성으로 발전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무대책·무책임 철군으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방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는 본인에게나 초강대국 미국에나 감추고 싶은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아프간의 참혹한 현실에 세계인들의 탄식과 분노가 이어지는 한편에서 동맹과 우방들 사이에는 신뢰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며 ‘미국 제일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했던 이번 정부도 자국의 이익과 정치 상황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이나 대만을 거론하며 미국 부재 시 안보 위험을 부각시키는 성급한 전망들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불안감은 위기를 부풀려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포 마케팅’에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일본의 보수 정치권과 우익 선동가들이 탈레반 점령 후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앞세워 일본의 군비 확충과 군사영역 확대를 추구해 온 그들에게 ‘스스로 방위를 포기한 아프간 정부’와 ‘그들을 무책임하게 버린 미국’의 소재는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라 할 만하다.

한 극우 성향 언론인은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 전쟁에서 미군이 죽을 수는 없다”고 했던 바이든의 발언을 인용해 “평화에 취해 자국 방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본인에게 들이미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 부대신 출신 중의원은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군사력 증강을 역설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를 점령하더라도 미국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믿을 수 없는 미국’도 강조되고 있다.

언뜻 당연할 수 있는 주장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기시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들의 논리가 제국주의 일본 때부터 전쟁 합리화의 수단으로 쓰였고, 현재도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사력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했던 언론인 오카다 다카시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중국 위협론이 실제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 촉발한 만주사변 등 ‘만들어진 위기’를 통해 전쟁·분쟁으로 발전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근거가 희박한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야당과 언론도 거의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일본 보수우익 주류의 목소리는 어떤 형태로든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의 숙원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인공위성 등 상대방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체계로의 대전환을 말한다. 아베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헌법상의 ‘전수방위’(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일본 영토·영해 안에서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 원칙에 위배된다는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 보류했던 것이다.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아프간 사태를 일본의 주류가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