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 속에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눈은 뜻밖에 긍정적이다. 현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한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역대 정부 중 최고 점수를 받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2년 4월 ‘A1’ 등급에서 두 단계 높은 ‘Aa3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S&P도 2012년 9월 ‘A+ 안정적’에서 ‘A+ 긍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벨기에 등과 같은 수준이며 일본보다도 높은 편이다. 상당수 국가가 유럽 금융 사태,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썩 괜찮은 성적이다. 주요국(AA 레벨) 가운데 2곳 이상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받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왜 민생경제는 간신히 버티는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또 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쌓아 두고 투자나 고용을 과감하게 늘리지 않고 있나. 혹시 대내외 경제적 원인보다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불신이나 불안감이 투자와 소비를 꺼리게 만든 것은 아닐까. 기업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

정부는 하반기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꺼냈다. 노동계의 유연성을 높여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노동개혁’이라는 깃발을 휘날리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지만 근로자들로선 일단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위압적인 개조론은 접어 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어떨까. 우선 임금피크제는 경영인과 많은 근로자가 취지에 공감한다. 월급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제의 도입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세계 2위다. 이젠 여가 시간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남은 잉여금과 떨어진 생산성은 젊은이들에게 직장과 월급을 주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활력이 생기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공직 개혁도 공무원연금을 조금 손본 것 외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연금의 삭감보다 퇴직 후 취업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 것을 더 민감하게 여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직을 수행해 높은 직급에 오르면 나중에 더 괜찮은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승진이나 상훈도 필요 없고, 적당히 감찰만 피하자는 보신주의가 엿보인다. 퇴직 후 공기관 등의 취업은 관행대로 하되 비리만 엄단하는 게 옳다.

결국 구호에 가까운 개혁론보다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사정도 물어본 뒤 실천이 가능한 개선안부터 하나씩 풀어 간다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13세기 몽골제국은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는 교훈을 실천에 옮겼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려야 산다”는 단순한 의미지만, 이는 국경을 봉쇄한 중국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라시아 교역의 꽃을 피운 국가 정책의 원동력이 됐다. 지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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