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경계 요령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는다. 선조치 후보고, 발견 즉시 사살, 초전박살 등. 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가 경계다. 경계는 부대의 특성에 관계없이 말단 부대부터 최상급 부대까지 모두 적용된다. 전후방도 따로 없다.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경계는 일상이고 습관이다. 그래서 적을 만나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도록 훈련받는다. 경계요령, 쉽게 말하면 적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국가 대란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확산된 상황에서 군대 경계 매뉴얼이 떠오른다. 메르스를 차단하기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고 싶다. 한번 짚어 보자.

먼저 위기관리 매뉴얼은 초동 대처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는 안보위기 및 자연재해, 전염병 등 국가적 위험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있다.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표준 지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난 메르스 대처는 어떠했나. 메르스 위험은 이미 잘 알려졌고, 2009년 신종플루 사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에도 먼 산 바라보듯 하면서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 국민안전처는 6월 6일에야 긴급 재난 사실을 알렸을 정도다. 초기 통제 실패가 국가 대란으로 번진 것이다.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 초기 단계 매뉴얼은 간단해야 한다. 2단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적이 나타나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적을 제압하는 동시에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하면 작전은 깔끔하게 끝난다. 하지만 초동 조치에 실패하면 상급부대와 인근 부대의 합동작전으로 이어지고 많은 병력과 무기를 투입해야 한다. 개인화기(소총)로 막을 적에 대해 전군이 동원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위험군을 추적, 격리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국가 대란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부처·민간과 정보 공유, 협업, 정확한 홍보가 필수이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이런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 의료계 모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많은 환자가 무방비 상태로 감염됐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이웃에게 메르스를 전파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했다.

매뉴얼은 명료해야 한다. 군더더기가 붙으면 판단을 흐리게 한다. 복잡한 보고 체계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태만 키운다. 위기관리 단계마다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주어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각종 매뉴얼을 점검하고 다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매뉴얼은 생활로 굳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상훈련이 아닌 실전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적을 만났을 때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경계훈련처럼 말이다. 그래야 과잉대응 논란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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