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연금 개혁 악역이 필요하다/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연금 개혁 악역이 필요하다/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김경운 기자
입력 2015-05-13 17:56
수정 2015-05-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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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쯤 한 대학병원 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 나이 여든을 앞둔 노 원장은 “50여년 의사 생활에서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 가지 원인으로 죽는 것 같다. 하나는 세포의 문제, 또 다른 하나는 혈관계 질환, 나머지는 교통사고다. 허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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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김경운 정책뉴스부 전문기자
세포 문제란 암, 뇌종양, 백혈병 등을 말하고 혈관계 질환이란 뇌출혈, 심근경색, 고혈압 등 혈류가 고장 난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둘은 유전을 통한 가족력의 영향이 매우 크고, 웬만해선 둘 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본인도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뇌출혈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 기자가 혈관계 질환으로 급사했다. 앞서 그의 친족 상당수도 같은 유형으로 사망했는데, 정작 후배는 암보험만 두 개나 들어 둔 사실을 알았다. “보험금 탈 일도 없을 것을 … 내가 미리 그 말을 전하기만 했더라도….” 후회가 밀려왔다.

현재 우리 정국은 세포와 혈관에 모두 문제가 생긴 듯하다. 중요한 어느 부위가 썩었고, 동시에 흐름도 막혔다는 말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현직 도지사에 이어 위세 당당했던 총리마저 검찰에 소환된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그들이 설령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마구 검은돈을 뿌린 한 기업인과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실망하고 불쾌하다. 야당도 똑같은 부류라 여기는 민심은 지난 4·29 재보선의 표심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치권 선거자금보다 금융권 뇌물이 더 구조적이고 대가성이 분명한 비리인 만큼 수사에서 빼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는 사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직도 헛돌고 있다. 용케 여야가 논의 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뤘는데, 주무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뒤늦게 “안 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당·청 간의 간극을 메워야 할 청와대 정무수석은 “몰랐다”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또 공무원 노조의 향방을 잘 주시해야 하는 인사혁신처 장관은 법외 노조위원장보다 존재감이 없고, 복지부와 인사처를 관할하는 사회부총리는 중요한 시점에 아예 지역에 내려가 모임만 챙겼다. 잘못된 것이라면 합의 이전에 지적했어야 옳다. 어딘가 막혀도 한참 막힌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단히 중병에 걸려 대수술이 필요한 응급실 환자와 다름없다.

연금 등 복지 문제를 개혁하려면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 그동안 인심 쓰듯 퍼주다가 돌연 뺏는데, 누가 좋아하고 따르겠는가. 그러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어코 밀어붙였다. 요즘 우리는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한국인은 큰일(연금 개혁)은 하나도 못 하면서 오로지 반일(反日)밖에 모른다”는 조롱을 받을 만한 꼴이 됐다.

옛 조선의 왕조 역사에서 미천한 태생의 그가, 제 자식마저 참혹하게 죽인 그가, 결국 강력한 개혁 군주로 기억되는 것은 제21대 영조다. 우리에겐 현실 타파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반세기의 노력과 발전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kkwoon@seoul.co.kr
2015-05-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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