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전부터 미일 편향 우려
북핵 문제에 중국 역할은 필수
10년간 주중대사 논공행상 선발
이제 소통력 높은 중국통이 가야
박홍환 평화연구소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 달 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한중 수교 30년래 최고 악재라고 평가한 뒤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민감한 문제로 두 나라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한다”고 중국의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이끄는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같은 양국 관계 훼손 악재를 선택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혔다.
며칠 전 윤 당선인 측 인사 한 명을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아무래도 그가 한 얘기가 의미심장했다. 인수위를 비롯해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입안할 사람들 중에 이른바 ‘중국통’이라 할 만한 인사가 한 명도 없어 스스로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지만 중국통 부재에 따른 미국, 일본 편향 외교 노선에 대한 걱정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돌이켜보면 사드 발언 등의 표계산 역시 치밀하게 분석됐던 것은 아닐까 싶다. 한국인의 70%가 중국이 한국에 안보와 경제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닌가.
편향 징후는 이미 엿보이기 시작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맡은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취임 전 일종의 특사 격인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이후 14년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달 초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과거 정부에서 다소 소원해졌던 한미동맹 복원 및 발전 방안 등을 미국 조야 인사들과 논의토록 했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에는 일본통뿐 아니라 미국통까지 참여해 새 정부가 한미일 3자 협력 방안 창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중외교 부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당선인 간 관례를 깬 전화통화 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 북한발 한반도 위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타파해 나가야 하는데 대중외교 부재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이 실용을 중시한다면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북한 핵·미사일) 퇴치를 위한 외교정책에 신경을 집중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중국통과 대중외교 역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다.
사대(事大)하자는 게 아니다. 과거 정권의 한 실세 정치인 출신 주중대사는 임기 내 중국 지방정부만 맴돌았다. 개각설이 나올 때마다 귀국을 위한 ‘자가발전’에 열을 올렸다. 얼마나 중국 내 정보에 취약했는지 김정일 방중 사실조차 중국 변방의 한 소도시에서 사후에 보고받았을 정도다. 방중 기미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지난 10년간 논공행상식 실세 정치인들을 줄줄이 주중대사로 발탁했지만 30년 한중 관계는 최악 언저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초대 주중대사로 적진에 있던 공화당 소속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탁했다. 오로지 중국통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적을 잘 아는 인사를 보내 의중을 떠보자는 속내도 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주중대사만큼은 그야말로 심사숙고해 적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2022-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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