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평화연구소장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다. 이렇게 전선이 교착된 2년 6개월 동안 50만명이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펑더화이, 미국의 마크 클라크가 서명한 정전협정문은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영화의 압권은 그 12시간 동안의 마지막 고지 쟁탈전이다. 살아남은 자는 없다.
백마고지와 425고지 전투는 6·25전쟁 최대의 격전으로 꼽힌다. 백마고지에서는 1952년 10월 6일부터 열흘간 중공군 38군과 국군 제9사단이 무려 12차례나 치열하게 고지 쟁탈전을 벌였다. 당시 양측 합쳐 1만 6000명 넘는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7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425고지 전투에서는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 950명, 국군 160명이 전사했다.
전쟁과 대결의 광기가 격해질수록 역설적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은 점점 거세지기 마련이다. 최후의 전투에 임했던 68년 전의 양측 장병들도 “조금만 버티면 전쟁은 끝난다”며 다가올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고지에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어정쩡한 휴전 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 현실은 피아 간에 목숨을 걸고 고지전을 펼쳤던 68년 전 그때로부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3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자”(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고 합의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커녕 ‘종전선언’조차 난관에 봉착해 있다.
종전선언 당사국인 남북미중 가운데 우리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하게 나머지 당사국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여간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도 찬반 대립이 커지는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네 당사국마다 종전선언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4국이몽(異夢), 4국4몽이니 제대로 진전될 까닭이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제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종전선언 또한 쉽지 않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스라엘의 국제법학자 요람 딘스타인의 정의에 따르면 정전협정의 효력이 지배하는 한반도는 실질적 무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기술적’ 차원의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태를 종료시키려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당사국 간 다짐 성격을 갖는 종전선언 또한 기술적 전쟁 상태를 끝낼 수 있는 절차이자 수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교착상태인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협상 재개를 꾀하고 있는데 북한도 일단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는 제재 완화 등의 대응 조치를 내심 바라고 있으며, 미국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과 중국이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 정전협정 체제를 뒤흔드는 외교적, 정치적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나 미국 견제에 종전선언을 이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종전선언 방정식이 아무리 이처럼 고차원적이라도 반드시 풀어내야만 한다. 논란이 크고 협의가 지난한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단 한 줄짜리 종전선언이라도 말이다. 68년 전 격전의 고지에서 산화한 무수한 장병들이 갈망했던 것은 휴전도 정전도 아닌 종전과 평화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1-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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