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임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대학이 사면초가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여파로 재정난이 극심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이 생존이냐 소멸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통한 연명 대신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신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대학들에겐 앞서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살벌한 경고다. 이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따라가기도 벅찬 게 지금 현실인데 앞서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다. 지난 20일 홍 회장을 만나 벼랑 끝에 선 한국 대학의 실상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물었다.-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강경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는데.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5년간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에 동참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 가스비 등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부터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만 7559달러의 64.3%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0위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OECD 평균 이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거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했다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로 높은 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이 상위권인 것은 맞다. 다만 OECD 회원국 상당수가 유럽 국가들인데 이들은 국공립대가 대부분이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국공립대 등록금이 따로 없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비중이 80% 이상이다.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동결 방침에도 동아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등록금 인상을 포기하고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게 이득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동아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을 3.95% 올리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인상분은 약 50억원이지만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0억원 안팎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장학금 이외에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대학 입장에선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에는 등록금을 현실화하는 대학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교육부가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최근 고물가 여파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지난해 1.65%에서 올해 4.05%로 높아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방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하다. 신입생 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 학교 운영이 부실해지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대학들이 증가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부실해지고 소멸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생각은.

“대학 구조조정은 특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 대학이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미래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과 대학 교육을 혁신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폐교를 원하는 한계 대학에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계 대학, 부실 대학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변 대학들도 함께 부실해져 지역 소멸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폐교를 희망하는 재단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가운데 초기 투입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공익법인이나 복지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방법이다. ”

-교육부가 최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글로컬 대학 30곳을 키우겠다고 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를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취지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으로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일자리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인원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옳다. 혁신을 잘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이해한다. 그런데 글로컬 대학 30곳으로 과연 우리 고등교육 생태계에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5년간 1000억원 지원으로 세계적인 대학을 키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총론은 좋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

-교육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총장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39.8%), 정치적 영향(15.3%) 등을 걱정했다. 하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글로컬 대학 선정의 전제 조건으로 과감한 자기희생, 구조개혁 등을 언급했다. 내부 구성원의 반발도 적지 않을 듯싶은데.

“교육부가 제시한 혁신 방안은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 조정, 평가 방식 개선, 과감한 교원인사 개혁 등이다. 이는 대학 내부 구성원 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이 직면한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혁신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대학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기술혁명과 4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같은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의 모집정원보다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고등교육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위축이 심각하다.

“지방대 의대까지 정원을 다 채우고 난 뒤 서울대로 가는 게 지금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의사가 직업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의사 수를 확 늘려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 수를 늘리니까 변호사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문·사·철(문학·역사·철학) 등 인문사회 교육도 포기해선 안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 문제 등 인문학적·철학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인성의 기본인 인문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1년인 대교협 회장 임기가 오는 4월 7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소회와 남은 과제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법안 제정을 끌어낸 것이 가장 의미 있다. 정부 고등교육 예산 8조원에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교육세 1조 5000억원, 정부 추가지원 2000억원을 합한 총 9조 7000억원 규모다. 3년 한시로 설치돼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제한적인 점은 아쉽지만,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지금 대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발전해 국가의 균형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대학 사회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홍원화 회장은 경북대 공대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공대 부학장, 산업대학원 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경북대 총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