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세상] 당신의 생각 투표로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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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01:12
수정 2017-04-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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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 투표로 보여주세요
당신의 생각 투표로 보여주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세 번째 대통령 구속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 혼란은 여전한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나라가 힘들었을 때 국민들이 힘을 발휘했듯이 이번 선거야말로 유권자들이 힘을 발휘할 때다. 학연, 지연, 혈연에서 벗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바른 정치를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야말로 현명한 일등 국민의 진면목을 보여 줘야 한다. 조기 대선을 28일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세 번째 대통령 구속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 혼란은 여전한 가운데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나라가 힘들었을 때 국민들이 힘을 발휘했듯이 이번 선거야말로 유권자들이 힘을 발휘할 때다. 학연, 지연, 혈연에서 벗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바른 정치를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야말로 현명한 일등 국민의 진면목을 보여 줘야 한다. 조기 대선을 28일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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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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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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