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문제로 열을 올린다. 한쪽에서는 익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명을 공개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리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오는 토요일에 7회째 ‘윤석열 사퇴’ 집회가 열린다.

2016년 겨울, 촛불정국에서 ‘동지’였던 사람들끼리도 이제 격렬히 총질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에 당원 사퇴서를 내자, 소설가 공지영은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 학위도 못 땄다”고 저격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보존”이라며 ‘어용 지식인’의 면모를 뽐냈다. 증거인멸 우려가 합리적인 의심이라 법원에서 자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주건만 대체 무슨 망언이란 말인가.

‘사노맹 출신의 강남 좌파’로 알려진 조 장관의 가족이 ‘그들만의 리그’ 소속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탓에, 386세대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비극이다. 그런 상황을 만든 그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을 때 공감하기 어려웠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진단한 모양이지만, 버나드 쇼의 기준에 따르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합리적’이었던 터라 시민은 분노하고, 씁쓸해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상식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아버지 찬스’를 자식에게 쓰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에 적지 않다. 386의 윗세대지만, 미국 스탠퍼드대 MBA에 진학하겠다며 ‘아버지 추천서’를 써 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재직 중에 거절한 전 한국은행 총재는 그 이후에 아들과 불화하며 살고 있다. 84학번인 한 원내대표는 ‘아버지 지역구 밖의 공립학교에 진학하면 안 되겠느냐’는 아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해, 그 아들은 견디기 힘든 10대를 보내며 간신히 고교를 졸업했다. 85학번인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은 한영외고 재학 중인 딸의 소논문 작성을 도와줄 테니 50만원을 내라는 학부모 그룹의 제안을 거절한 뒤 입시정보 공유에서 배제됐다. 87학번의 전 청와대 비서관 아들은 최종학력이 고졸로 최근 군복무를 마쳤다.

무엇보다 여론이 양분돼 양자선택을 강요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요즘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면 적폐로 내몰리고,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하면 어용으로 내몰리는 탓에 입을 다문 사람이 많아졌다. 언론이 검찰에 붙어 국정농단 때보다도 많은 120만건의 기사를 생산했다는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조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검찰은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직후인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고,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날 피의자 소환도 없이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한 것이 ‘검찰 쿠데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고민들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을 임명했다. 그 판단에 나는 유감이었다. 정치행위나 국정운영의 원칙은 법보다 도덕이 우선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재벌 2세나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꼭 위법했기에 비판한 것은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 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인수는 편법이었기에 비난받았다.

현 정부는 진영을 뛰어넘어선 정의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합심한 것이었다. 그 요구는 이제 ‘공정’을 요구하는 20대와 30대가 추구하는 미래로 수렴돼야 한다. 조 장관만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룰 것이라며 진영으로 뭉치는 386꼰대들의 바람으로 수렴돼서는 절대 안 된다. 더 높은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해야만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재벌개혁, 젠더갈등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결단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386이라면 더는 역사의 전면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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