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킹스맨’에서 요원 해리 하트가 한 말이다. 듣기만 해도 영화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유명한 대사다. 꼭 영화를 안 봤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 말의 뜻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 견제 권한을 받은 정치인의 언행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전북 지역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 스토킹·청탁·막말·성추행 등 가지각색이다. 지난달 모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 논란을 낳았다.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군산시의회에선 의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일부 의원은 공무원들을 비하해 물의를 빚었다. A 의원은 회기 도중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원장을 폭행했다. B 의원은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제시의원은 교제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밀치며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의원은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책임은 그 의원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을 의회에 앉힌 주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고 지역을 욕먹이는 일이다. 또 지방의회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시킬 수 있다.
현재 전북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40명의 의원수를 최대 55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업무가 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의원도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질적 내실화가 담보되지 않은 양적 확대는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높아졌다. 지방의회는 사무처에 대한 독립된 인사권까지 갖게 됐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그 무게를 견딜 만한 준비가 안 된 듯하다. 준비도 능력도 안 갖추고 권력만 움켜쥐려는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다른 동료 의원들마저 욕먹이는 일이다. 가벼운 언행과 비위는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 꼬리표를 붙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 덤이다.
다행스러운 건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의회 내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건 물론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 공천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위원회에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의회와 집행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 이번 의회와 정당의 자정 노력이 비난 여론 회피용이 아닌 집행부 감시·견제와 시민 목소리 대변이라는 지방의회 본기능을 다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