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수석논설위원
무너지고 있는 기본과 상식 가운데 주택시장 등 부동산 문제는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30차례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ㆍ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전셋값 폭등 현상에 물건마저 구하기 어려워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다. 대출 규제 등 각종 주택 관련 규제로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울증, 이른바 ‘부동산 블루’를 호소할 정도에 이르렀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했다. 여야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쩌면 잘 짜인 부동산 공약이 대권을 넘볼 수 있는 ‘후보 자격증’과 같은 마력을 발휘할지도 모를 일이다.
여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대체로 공급은 늘리고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의 주택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공공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고도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4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 28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당내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여당 후보들과 달리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민간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며 시장 원리에 맞춘 부동산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국민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주택 문제에 대해 여야 경선 후보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흉내만 낸다는 지적이 많다. 2~3년 후 또는 5~10년 후에나 공급이 가능한 데다 실현 가능성에는 소속 당 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더군다나 엄청난 양의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은 거론조차 안 했으니 딴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제아무리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국민과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설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때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부동산시장에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공허해 보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공언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더욱 요동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영끌이나 추격 매수 등의 자제를 호소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지 의심받는다.
대선 후보들은 달라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권을 꿈꾼다면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주택 문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여 주기식의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끌’이나 ‘이생망’이 아니라 성실하게 저축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고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어떤 것인지,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되짚어 보고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적인 지도자의 자질이다. 시대정신과 비전 제시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의 한 축인 주택 정책에서만이라도 기본과 상식이 통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
2021-08-2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