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수석논설위원
58세의 퇴계가 안동의 도산서원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찾아온 23세의 율곡에게 건넨 가르침이라고 한다. ‘평소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히 여겨야 하는 건 속이지 않는 것이고, 벼슬을 했을 때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 건 공(功)을 세우려고 일을 벌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선비정신이 물씬 느껴져 오늘날에도 공직자들이나 사회지도층이 새겨야 할 덕목으로 자주 인용된다.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쏟아진 의원들의 언행에서는 이런 선비정신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적인 한풀이나 진영논리에 매몰된 충성 경쟁 같은 의아한 언행들이 쏟아진다. 김영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몇이 학술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은 진영논리로 비친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 의원의 인사불이익 논란에 대해 ‘판사 시절 업무역량 부족’이라고 증언한 김연학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사법농단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177석 여당의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엿보인다.
거대 여당이 당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 뒤집기에 나선 듯한 모습 또한 실망이다. 이미 수년 전에 대법원 판결로 복역을 마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들고 나온 건 어떤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건지 모르겠다. 21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달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KAL 858기 폭파사건 등과 함께 이 사건을 왜곡된 현대사로 비화시키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에 착수한 것도 여당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지만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뒤집기가 본격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뒤집기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여권에서 재조사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를 문제 삼아 현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고삐를 죄려는 것일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과도한 충성심이 작용한 것은 아닐지. 이런 배경이라면 그야말로 진영논리에 매몰돼 공을 세우기 위해 일 벌이기를 즐기는 행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177석을 얻고 곧바로 이 사건부터 들고나온 것은 국민들 눈에 권력의 힘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감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야권과 지지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선거불신 현상도 진영논리가 앞선 탓일 것이다. 4ㆍ15 총선이 두 달이나 지났지만 선거부정 의혹을 운운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우려스럽다. 총선이나 대선 때는 극렬 지지층이 생겨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른바 ‘확증편향성’이 도드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연유로 민경욱 전 의원 등 몇몇 낙선자들이 제기한 재검표가 이뤄진다고 해도, 선거부정 의혹이 말끔히 없어질지는 의문이다. 지난 2003년 대선 때는 1100만표를 재검표했지만 투개표 부정 의혹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총선 전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의혹, 친여권 인사의 선거관리위원 임명 등도 선거 불신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는 또 어떤 불신 현상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지 모를 일이다.
사법체계와 선거제도를 위협할 수 있는 작금의 논란들은 여야 정치인 모두가 신중히 살펴야 한다. 물론 논란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되고 규명될 수 있으리라 믿지만 진영 간 세 대결을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일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자신의 명예나 진영의 공을 앞세우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 준다면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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