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최악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새 정권이 들어선 만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국제정치의 역사가 늘 변해 왔듯이 한일 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를 한국과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일본의 관계로 보아 왔지만 미래의 한일 관계는 한미일 관계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선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무기 구매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경제성장에 돈을 투자해 두 나라 모두 세계 10대 교역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됐다.

그런데 중국의 국력이 급부상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마저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평택 기지 등 여러 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일본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한국보다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미 본토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미국과 함께 연동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번 돈으로 수많은 미사일을 중국 동부 해안에 배치했다.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 미국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상태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 단지 외교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솔직한 심정이고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지 말 것을 종용할 정도로 강권하는 이유도 미국의 정보수집 자산에 10개의 일본 첩보위성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들여다보고 4개의 첩보위성을 가진 한국을 동참시켜 폭넓은 정보자산으로 한반도 주변을 살피려는 것이다. 거기에다 일본은 대마도를 포함해 일본 남부 오키나와에서 북부 홋카이도까지 전자부대를 설치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남중국해의 동향을 감시해 통신감청 등의 정보수집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은 한국을 마음대로 통신감청하고 우리는 전자부대가 열악하니 한국의 손해가 더 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76년 동안 한국은 부유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강국으로 올라섰으며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 한국 주변의 정치 지도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한국이 나라를 지켜내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 한미일 관계를 고려해 한일 관계를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외교의 틀을 바꿀 때 우리의 후손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질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선진국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일본에는 우리를 괴롭힌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계속 확인해 나가며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대일 실리외교를 해나가야 한다. 대일 실리외교는 미국이 원하는 외교정책이기도 하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비싸고 질 좋은 무기를 많이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실리외교를 잘해야 국가를 지켜낸다. 나라를 빼앗긴 잘못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무기를 사와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의 동력이 멈추게 된다. 선진국 문턱에서 실리외교로 나라를 이롭게 해야 하는데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는 독일과는 매우 다른 일본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 좋지 않다. 제대로 된 사과를 못 하는 국가밖에 안 되는구나 하며 우리의 이익을 생각할 때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관계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생각을 잘 살펴 한일 관계를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