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靑羊)의 해가 시작됐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 경제 재도약, 국가 혁신 등 중대한 국정과제에 몰입할 수 ‘골든타임’이라는 게 집권 세력의 대체적 인식이다. 문제는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혼돈과 피로감, 반복되는 인사 참사, 대통령 핵심 공약의 파기, 대통령 최측근들의 권력 투쟁,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초기 70%대에 이르렀던 대통령 지지도가 40% 초반까지 떨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한 지 2년이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무너지고 정부 신뢰는 크게 흔들리면서 국정 운영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은 풍부한 정치 경험, 투철한 국가관, 절제된 언어, 원칙과 신뢰 존중, 흔들림 없는 소신,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애석하게도 이런 소중한 장점들이 지난 2년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정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한다. 우리 정부는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국민은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따라서 여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등의 사고가 대통령의 인식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착각과 과신이 결국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불통 리더십’으로 표출돼 대통령의 위기대처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 같다.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적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 리더십’으로도 이어졌다. 역대 정부의 집권 3년차 때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다.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시작되고, 반대층의 저항과 불만은 고조된다. 집권 초기와 달리 통치 환경의 강점과 기회보다 약점과 위험 요인이 급부상한다.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을 매개로 한 정치 갈등이 증폭된다.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막고 통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승부수를 던지는 유혹에 빠진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하고 실패한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인식의 대전환과 자신의 장점이 국정 운영에서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권 3년차의 시작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힘에만 의존하는 통치 대신 소통 확대를 통한 정치 복원에도 주력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몬드 교수는 선진국들은 민족 통합→건국→경제성장(산업화)→참여(민주화)→분배라는 5단계를 거쳐 발전했다고 분석한다.

대한민국은 광복 70년 동안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분단 70년에서 보듯이 민족 통합을 이룩하지 못했다. 한편 공정한 분배를 토대로 한 선진 복지 국가를 향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아몬드 교수는 이러한 정치 발전 단계가 성공하려면 ‘역할 분화, 문화적 세속화(의식 변화), 하위체제의 자율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적용하면 대통령은 만기친람 리더십에서 벗어나 총리와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취임 직후보다 높았다. 그는 집무 시간의 70% 이상을 야당과 만났다. 박 대통령도 집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야당과 만나 대화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더불어 집권 여당이 더는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하명만 기다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야당과 당당히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성찰이다. 박 대통령이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집권 3년차를 만들려면 권력의 유한함과 지난 집권 2년간의 행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