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정치 재편성 관점에서의 4·27 재·보선

[김형준 정치비평] 정치 재편성 관점에서의 4·27 재·보선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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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4·27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 보고 유력 대권후보들의 위상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만약, 한나라당이 자신의 텃밭인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에서 패배하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야당에 의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분당을 패배가 현실화되면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실시해 당 지도체제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대권 후보가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대권후보 조기 가시화론이 급부상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위상도 크게 영향 받을 것이다. 손 대표가 분당을에서 승리하고, 유 대표가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경남 김해을 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패배하면 차기 야당 대권 경쟁에서 손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 반대의 상황이 도래하면 현재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 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여하튼 다양한 시각에서 4·27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과 선거 이후의 정국을 전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향후 총선과 대선을 좀 더 정확하게 전망해볼 수 있다. 정치 재편성이란 정치체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용어이다. 보통 사회 이슈, 정치 지도자, 정당의 지역적 기반, 정치 체계의 구조나 규칙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일어난다. 미국에서 1932년 대선은 정치 재편성을 가져온 중대 선거로 평가받는다. 경제 혼돈과 공화당 후버 정권 하에서 겪은 대공황 속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루스벨트가 주도했던 ‘뉴딜 연합’은 과거 공화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로 바꾸었다. 그 결과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우위 체제는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치 재편성을 초래하는 핵심 요소는 유권자 투표 행태에서의 변화이다. 최근 한국 유권자 투표 행태에서 네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첫째, 20~30대 젊은 세대 투표율의 증가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2007년 대선 때보다 각각 10.3% 포인트와 4.8% 포인트 상승했다.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통설이 깨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둘째, 40대의 세대효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진보 성향을 보이다가도 40대에 이르면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서 실리적인 투표를 하는 연령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40대에서는 이런 연령 효과보다 과거 386세대로서 자신들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민주화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이념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30~40대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이 강화되고 있다. 정치 효능감이란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부각되면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면(裏面)에는 생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심이 있었다.

넷째,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라는 유권자 이념 지형 속에서 ‘중도의 진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수가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중도가 보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에 대한 피로감과 정권교체 이후 보수 정권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중도가 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은 전국 규모의 선거와는 다르다. 하지만 최근 경험적으로 입증된 유권자 투표 행태에서의 변화가 실제 이번 재·보선에 어떻게 투영될지가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대세론을 크게 위협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2011-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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