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밥상 최대 이슈는 부동산 가격
집값 떨어지자 벌써부터 규제 완화책
실수요자 위한 집값 정상화 정책 절실

“지금은 네가 ‘갑’인 것 같아.”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했다. 설 밥상 위로 여러 대화가 오갔다. 요즘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드라마’와 그에 못지않게 귀추가 주목되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드라마’를 능가하는 설 밥상 주제는 다름 아닌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였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검찰 재출석이 임박한 이재명 대표도 부동산 이슈 앞에서는 조연 수준에 불과했다.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마다 자신이 처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설파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다가 대뜸 필자에게 진정한 ‘갑’이라며 “한턱 내라”고 했다. 최근 마련한 전세 아파트 덕분(?)이다. 회사 사무실의 강남 이전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강북의 한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전셋값을 많이 낮춰 대출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부동산 아저씨는 이렇게 귀띔했다. “오랜만에 ‘바이어 마켓’이 됐어요. 전셋값이 거의 4~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니 매매가도 조만간 정상화되겠지요.”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값은 떨어지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던 계획을 접고 급한 대로 전세를 알아본 것인데 저렴한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으니 집값 하락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이다. ‘내 집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갑’이 될 수 있구나’ 싶어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본의 아니게 필자의 비교 대상이 된 ‘영끌족’보다 지난 몇 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분노하는 일반 시민이 주변에 더 많다는 것도 다시금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화가 옮겨 가자 자녀 학교 등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한 지인은 “말도 안 되게 오른 집값이 떨어져 정상화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면 어떡하냐. 도대체 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언론은 뭐하고 있냐.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냐”고도 했다.

부동산이 경제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 된 지는 오래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공급 확대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부동산값을 잡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오점을 남겼고, 정권이 바뀐 뒤엔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 논란까지 빚고 있다. 그래서인가.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부동산값 정상화를 앞세웠지만 금리 상승에 공급 확대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벌써부터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 내렸다.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세제 완화 조치도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원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불 끄기에 나섰다.

부동산값이 정상화로 가려면 ‘거래절벽’이나 ‘역전세’ 등도 겪어야 할 진통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분양가 수준의 집값’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정부와 정치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야 ‘갑’씨와 같은 전세족·월세족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집값 정상화는 또 경제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