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워싱턴특파원
그 결과 시위는 일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상 때 노란조끼가 등장했고, 지금은 연금 개혁 저지 파업이 한창이다. 지지율도 20~3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인기와 별개로 2016년 10% 수준이던 프랑스 실업률은 8.6%로 떨어졌고,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0.3%)은 독일(-0.2%)을 앞섰다. 본인 연금 3억원까지 포기하며 ‘포퓰리즘’에 맞서는 뚝심으로 ‘유럽의 병자’를 서서히 변모시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39세로 당선됐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뚝심 개혁은 요원했을지 모른다. 한국 헌법에는 ‘40세’라는 소위 대통령 나이제한이 있으니 말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38세로 당선된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꼽았다. 화석연료를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한 뒤 그간 보여 준 추진력은 인상적이다. 30대인 나이브 부켈레(38)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부패와 전쟁 중이다. 전 대통령들이 줄줄이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됐거나 망명 중인 가운데 국민들은 그의 젊은 패기에 기대를 걸었다.
30대 유력 정치인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늘고 있다. 최연소인 산나 마린(34) 핀란드 총리, 저신다 아던(39) 뉴질랜드 총리, 2017년 38세에 임기를 시작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등이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국민당 대표는 31세에 총리직을 수행했고,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해 두 번째 총리를 맡는다. 핀란드는 총리와 연정한 정당 대표 4명 중 3명이 30대다.
한국의 20대 국회의원은 당선 평균 나이가 55.5세였고 30대 의원은 단 3명이었다. 청년 양성에 인색한 정치풍토 탓인지, 대통령 40세·국회의원 25세 등 나이제한 탓인지 ‘60대 대통령·총리, 50대 국회의원’은 일종의 공식이다. 물론 연륜은 분명 정치에서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다. 하지만 청년이 단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의 화두는 청년이라지만, 표심 장악력이 없고 경험이 적어 정치를 모른다는 뒷말이 더 많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청년리더를 찾겠다더니, 요즘 청년들이 특권 없는 국회의원에 매력을 못 느낀단다. 진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삼고초려는커녕 이고초려도 없이 기존 정치문법에 충실한, 정당정치에 순치된 정치꾼들을 밑으로 끌어들이려는 핑계로 쓰려는 것 같다. 청년후보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그렇다.
청년 정치인이 약한 건 소위 정무적인 싸움이다. 하나 ‘정무 전문가’들의 수싸움에 민생은 실종됐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개정안은 정치거래의 상징이 됐고, 제1야당 당수는 국민이 권리를 부여한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었던 시위대에 승리라고 외친다. 민생은 숫제 볼모다.
40세인 대통령 나이 제한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등 젊은 정치를 막으려던 것이었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 발전은 늦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시대 정치는 미래에 대처하지 못한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리더와 첨단과학 전문가 등이 절실하다. 적어도 국회 고사를 막으려면.’
kdlrudwn@seoul.co.kr
2019-12-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