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첫 살림을 시작한 대기업 차장 이모(44ㆍ여)씨는 2014년 아크로리버파크 30평형(84㎡)을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3.3㎡당 4130만원 수준으로 총 12억 5000만원 선이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4대1이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당시 프리미엄이 2억원까지 치솟아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기 위해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마음을 돌린 적도 있다고 한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과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두 아들을 생각하면 이만한 환경과 학군을 가진 곳이 없는 만큼 은행에 다니는 남편과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2016년 입주해 3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의 집은 이제 평당 1억원에 육박한다.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분의1이라는데 30억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그녀는 세후 기준 로또 1등에 두 번은 당첨된 ‘행운의 사모님’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인 분양가 상한제가 촉발한 ‘로또 청약’ 광풍이 거세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로 통한다. 지난 11·6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불패 주역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새 강자로 떠오른 영·마·용·성(영등포·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27개 동에 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한 뒤 비적용 지역에서도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는 가운데 분양시장에선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처음 도입됐고, 노태우 정권인 1989년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적용됐다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없어졌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 아파트부터 적용했고, 2007년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라졌다. 현 정부는 경기야 어찌 됐건 일관성 있게 계속 적용했더라면 강남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텐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집값이 오른 것이라며 앞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하면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옛날처럼 강남에서 나올 물량은 거의 없다. 물량도 별로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로 오히려 물건이 귀해지니 값이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일반인이 강남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강남권 적용 지역에서 처음 공급된 ‘르엘 신반포 센트럴’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0평대(84㎡)가 16억원 수준이다. 지난 8월 인근에서 거래된 잠원동 신반포 자이(85㎡)에 비해 10억원 정도 낮아 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이라며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만 살 수 있다. 결국 재건축 조합원이 가질 부를 일반분양받는 다른 부자에게 넘겨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인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서울의 주택공급률은 100%에 육박한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집을 독점하는 게 문제다. 정부는 강남에만 투자하지 말고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는 비강남권을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편하며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접근을 해야 한다. 부자 로또 당첨자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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