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방선거’였나?

이번 6·4 지방선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점이었다. 명칭은 분명 지방선거였는데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정당과 언론의 형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두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니,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한다느니,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느니 온갖 의미가 부여됐다. 역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능가할 정도로 정치적인 명분이 덧칠된 것이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사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겹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본연의 의미는 퇴색된 채 차기 대권을 위한 잠룡 선발대회처럼 치러졌다. 선거 후 양당은 스포츠 경기나 치른 듯 몇 대 몇 승리를 거뒀다고 결론지었다. 언론은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의 당선인을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번 선거를 잠룡선발대회쯤으로 보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명분 싸움을 벌였다. 지방을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기 며칠 전까지도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현실론이 부각되자 양당은 종전대로 기초단체장까지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선거에서는 양당 모두 “우리가 언제 그런 일로 고민하며 다툰 적이 있었던가”라는 식의 태도로 돌변했다.

공천문제로 중앙당이 내홍을 겪는 등 여·야가 다를 바 없는 한통속이었다. 오히려 한 술 더 떠 중앙 정치권의 거물들을 대거 출마시켜 지방선거를 차기 대권주자들의 통과의례나 정권심판용 선거로 만들어 버렸다. 선거 후 한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이번 선거로 ‘지방=중앙 정치의 식민지’라는 도식을 굳히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장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이후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치단체장 출신의 대통령이 없었다. 이후 자치단체장 임기를 훌륭히 수행하면 대통령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 후 거론되는 잠룡들은 순서가 어긋난 게 아닐까. 단체장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라기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지역민이 직접 챙기고 주민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권이라는 콩밭에 온 관심을 둔 단체장이 집안살림을 잘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이 아니라 자치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민선 지방자치 연륜도 이제 스무 살이 넘었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에 걸맞게 제도 개선도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됐다. 지금처럼 자치재원이나 별 권한도 없는 ‘무늬만 자치’인 채로 놔둘 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여부를 포함해 3선 제한문제, 선거방식 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지금처럼 같은 날 일제히 진행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에 따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