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그들도 5년 전엔 그랬다/김태균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그들도 5년 전엔 그랬다/김태균 사회부 차장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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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큰일 하나를 추가했다. 지난 5년간 안 하는 편이 나은 일도 있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었지만 이번엔 명백히 후자에 속하는 일이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감옥에서 풀어줬다. 국민은 물론이고 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아름다운 퇴장에 대한 최소한의 미련만큼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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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사회부장
김태균 사회부장
새 대통령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물러나는 대통령의 5년 전 취임사가 궁금해졌다. 200자 원고지로 50장이 넘는 2008년 2월 25일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구집권세력의 여망을 한몸에 받은 새 대통령의 희열과 각오가 읽혀진다. 이 대통령은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를 열고 정부 혁신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가 풀어낸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화려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대기업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하겠다.’, ‘능동적·예방적 복지로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 저출산 문제 및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교육복지를 달성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실용의 잣대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5년이 흐른 지금 이 대통령의 희망과 포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제정의, 교육혁신, 남북관계, 선진복지 등 이슈는 사라지고 불통과 갈등, 불신이 남루한 잔해로 사방에 널려 있다. 정부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4대강’ 논란은 이를 압축한 하이라이트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로 끝을 맺고 있다.

박 당선인의 취임사도 이 대통령의 취임사와 크게 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가 그리는 큰 틀의 미래 비전은 방법론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전임자의 취임사에 고스란히 들어 있던 것들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 40여일간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박 당선인이 앞으로 25일 후에 낭독하게 될 취임사가 전임자의 그것처럼 ‘실패한 계획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도 향후 5년의 비전을 알리고 희망을 심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불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의 첫 국무총리 후보가 개인문제로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제, 복지, 노동에 대한 건전한 이슈 논쟁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불필요한 논란과 가십이 대신하고 있다. 전임자의 ‘실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다.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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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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