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의 중심에 사정(司正) 칼날이 섰다.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에야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다. 반대파를 옥죄려는 ‘선거용 기획 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기우(杞憂)는 현 국면의 엄중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라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1980년대의 암울한 단상들이 최근 몇년 사이 우리 주변에서 또 다시 음습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이기면 그뿐’이라며 오로지 1등만 기억하는 성과 지상주의가 권력과 일상의 곳곳에서, 힘겹게 지켜온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퇴행시키고 있다.

공직자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의 싹쓸이한 뒤, 견제 없는 독주(獨走)의 비리와 부패는 끊임없이 불거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의 야당 구청장·구의원 예비후보들이 ‘깨끗한 마을에서 살고 싶다.’,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감시할 깨끗한 후보를 뽑아달라.’고 홍보용 명함에서 호소할 정도다. 비리와의 전쟁 선언이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의문과 반발에 시선이 가는 까닭이다.

검찰을 비롯해 사정기관의 ‘막가파식’ 충성 경쟁이 무리한 한건주의를 부를 수 있고, 반대파 후보들이 유·무형의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야권의 정권 중간평가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다.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경쟁에서 여권 중진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후보를 밀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친박계가 공천지분 협상에 대비해 자파 성향의 후보 리스트를 전국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지난 공정택 교육감 선거에서 권력 핵심의 관심이 높아 모 기관이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올렸다.”

여권의 언저리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천박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외침은 헌법이나 촛불에서나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현실의 권력은 여권 중진에게서 나오고, 계파 정치에 좌우되고, 집권 세력의 의도대로 행사되고 있다. 상식과 원칙대로라면, 지방선거의 권력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서 나와야 마땅하다. 약자(弱者)의 복지와 환경의 가치, 작은 일자리,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생활공약과 생활정치가 권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래도 시·군 단위에서는 예비후보로 나선 정치신인들이 종전 선거 때보다 생활 밀착형 공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정치 전문가의 전언(傳言)이다. 권력 놀음에 빠진 중앙 정치권이 풀뿌리 현장의 정치 수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꼴이다.

정치는 대세(大勢)보다 대의(大義)라 했다.

대의가 최선의 가치다. 대의를 잃고는 아무리 대세라도 명분을 얻을 수 없다. 힘든 싸움에서도 대의를 지켜내면 한순간의 패배는 위대한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선거와 투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대수가 아니다. 지더라도 대의를 지키는 게 정책정당의 본질이며, 더 나은 정치로 나서는 첫걸음이다. 수(數)와 세(勢)를 앞세우고 정략과 정치공학에 빠져 풀뿌리 선거를 난도질할 일이 아니다.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겠다면서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고 저급한 여론재판을 일삼는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결국엔 패배보다 더 큰 시련과 심판에 부딪힐 것이다. 명분도, 가치도 상실한 공천 다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당에는 미래도, 개혁도 기대할 수 없다. 기득권과 지분에 매달려 살아남기에 급급한 정파와 정당은 감동도, 희망도 남기지 못한 채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잊어야 할 건 되살아나고, 지켜야 할 건 잊히는 퇴행과 탁류의 정치 현실이다.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