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8년 은행에서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은 이들은 연 7% 안팎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 대출 사례를 보면 2005년 9월에 대출받은 17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연 6.95%다. 2006년 3월에 이뤄진 15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연 7.05%, 같은 해 9월은 연 6.85%가 적용되고 있다. 2007년 9월의 만기 15년짜리는 연 6.66%, 2006년 2월의 23년짜리는 연 7.65%다. 당시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지금 20대 후반으로, 직장인이거나 취업 준비생들이다. 저금리 시대에 학자금 대출금리가 왜 그렇게 높을까.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답은 없을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이 주를 이룬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1년 90.7%, 2012년 80.2%였다. 지난 3월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33.1%로 지난해 7월(30.4%)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은행원들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만 찾는다고 귀띔한다. 보통 저금리 기조일 때는 고정금리에 가산금리 형태로 금리를 얹히곤 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 고금리 시절 대출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명색이 정부학자금대출인데, 청년들에게 평균 대출금리 두 배가량의 고금리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서민정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의 금리는 연 2~3% 선이다.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는 연 3%인데도 저금리 기조 속에 10년간 묶여 있는 점을 들어 1%대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 수준인 10%대다.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적잖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07년 이전 대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해 500여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대학생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하는 법안도 제출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반값등록금 등 거창한 구호보다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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