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시장에 ‘폰테크족’이란 말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재테크를 하는 이를 일컫는다. 싼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해서 ‘보조금 원정대’로도 불린다. 이들은 통신업체를 바꿀 때 특정 대리점에서 단말기 값을 최대로 할인받은 뒤 거래사이트를 통해 되팔아 수익을 챙긴다. 100만원짜리를 60만원 할인받은 뒤 60만원에 되팔아 20만원을 남기는 식이다.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보다 낫다고 한다. ‘호갱님’도 있다. 어수룩해 보여 보조금 혜택을 적게 줘도 되는 손님을 말한다. 이른바 ‘호구’다. 두 사례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제의 폐해를 빗댄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같은 뒤틀린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준비 중이다. 보조금 내용을 공시토록 해 소비자가 미리 알도록 하고, 새 단말기를 사지 않아도 단말기에 책정된 보조금으로 통신료를 할인받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단말기 가격이 장소 등에 따라 2~3배 차이 나고,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에 줄지어 가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조사와 통신업체,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이 법안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판매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가 이 조항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장려금 지급률이 외부에 알려지면 글로벌시장 비즈니스에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 미래부는 현행 법에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전자와 팬택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삼성전자와 온도 차를 보였다. 자금력이 아닌 제품으로 경쟁하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두 업체는 “삼성이 막대한 마케팅비로 점유율이 떨어지면 재고떨이식으로 단말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점유율을 맞춰 왔다”고 주장한다. 찬성 쪽인 통신업체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쯤이면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혜택으로 고가 단말기를 사던 소비자가 알뜰폰 등의 중저가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가의 단말기와 연계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진다. 그동안 제조사들은 판매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단말기 출고가를 높여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장려금이 많아지면 소비자의 이동이 잦아져 통신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만큼 단말기 시장의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단말기와 통신시장의 점유율에 에 따라 제조사와 통신업체들의 손익계산서도 달라진다. 여기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들어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제는 단말기 제조기술과 시장이 일천할 때 기술력과 시장을 성숙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업체들은 이제 최고 수준의 단말기를 만든다. 해외로 시장을 넓힐 여건도 꽤 커진 상태다. 시장의 포화로 ‘제로섬 게임’만 벌이는 국내 통신시장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단말기 유통시장이 먼저 투명해져야 한다. 지금이 그 적기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