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뜨겁다. 지난달 경제특구 건설 30주년을 맞아 중국 최초의 경제개혁 현장인 광둥성 선전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서 시작한 정치개혁론은 서구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면서 차츰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치개혁을 보장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는 것은 물론 현대화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원 총리가 던진 화두는 분명해 보인다.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체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무엇’이 없다.

원 총리 발언 2주일 뒤 후진타오 주석 역시 선전을 방문, 정치개혁을 거론했다. 후 주석은 그나마 원 총리에 비해 압축적 설명을 내놓긴 했다. 법에 따라 민주선거와 민주적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4대 민주)을 실행하고 인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4대 권리)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석은 구구했다. 두 지도자가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했다는 분석부터 정치개혁을 놓고 노선투쟁이 시작됐다는 해석까지, 전혀 상반된 관전평이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이론가들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결코 서구식 자본주의 민주정치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간하는 ‘구시(求是)’는 최근호에서 다당제로 대표되는 서구식 민주정치를 ‘달러 민주주의’라고 혹평한 뒤 “중국은 인민들의 요구와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후 주석이 강조한 ‘4대 민주론’ 등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후 주석의 2기 임기가 시작된 2007년 17차 당대회 때부터 강조된 정치개혁 목표다. 당시에도 공산당 이론가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공산당의 통치가 유지되는 선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정권 확대 등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허우샤오원 교수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면 모든 개혁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만큼 현 체제에서 느끼는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국 서민들은 “경제발전의 성과가 소수의 공산당 간부 및 자본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지난해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찾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고향 후난성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모든 게 다 공산당 일당독재 때문”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만연한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끼는 체제 도전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정치개혁을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중국식’의 한계다. 관료주의·권력집중 등의 폐단을 안고 있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하고 일부 계층의 특권을 견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치개혁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길’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가능성이 높다. 벌써 그런 조짐이 엿보인다. 중국의 정치적 미래는 한국의 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언적 메아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결단이 과감하면 행동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중앙당교의 허우 교수는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놀랄 만한 얘기까지 했다. ‘내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다’는 각오가 중국 지도부에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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